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2 <마법의 주차장과 소유권 기둥>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드락 사전

남용 <-> 상용

남용 :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과도한 힘에 의해 손상되는 것

상용 : 일상적인 힘의 크기를 사용하여 즉, 합리적인 사용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사유재산 : 윌리엄 블랙스톤

 '한 사람이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세상에 있는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재적인 소유권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1 < 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 공유재의 비극 "

- 아리스토텔레스 -

 " 가장 많은 사람이 공유한 것이 가장 소홀히 관리된다. 다들 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통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

 - 생태학자 개릿 하딘 -

 " 파멸은 모든 사람이 맹렬하게 달려가는 목적지다. 공유재의 자유를 신봉하는 이 사회에서, 모두들 최대한의 사익을 추구한다. 공유재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

공유재 ☞ 사유재산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1. 규제 : 직접적인 '명령 통제식 규제' 방법 하지만 이러한 규제 방식은 환영받지 못한다.

2. 사유화 : 권한의 소유화, 소유권의 분할로 인한 개인의 보존 동기 유발. 대부분의 경우 사유화를 채택

공유재 ☞ 사유재산 ☞ 반공유재

소유권 스펙트럼의 나머지 절반

" 반공유재의 비극"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생성하지 못하게 서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포한하는 말. 즉, 공유재 남용의 반대말은 반공유재의 미활용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어느 법학자의 말 '공유재의 비극은 왜 사물이 쪼개지기 쉬운지 알려주고, 반공유재의 비극은 왜 그것들을 다시 합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설명해 준다.' 소유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서로서로 방해하기 때문에 시장이 마비된다. 제대로 기능하는 사유재산은 극단적 남용가 극단적 미활용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셈.

나의 생각 :

실지로 아직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회의 모순적인 부분이 보통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글쓴이의 말처럼 곳곳에 뭍혀있는 그리드락의 문제점은 '빅인치'를 얼마나 잘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리드락이 숨겨져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현상을 찾아 보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남들보다 앞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큰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가 중요직책을 맡았을 때 일의 세분화로 능률적인 부분을 꾀하려 하다 과도한 세분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